<p></p><br /><br />LH 사태로 국민들의 박탈감이 컸죠. <br> <br>LH가 주도한 신도시 입주 주민들은 더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. <br> <br>살고 싶은 신도시를 만든다해서 들어왔더니, 아이를 보낼 학교조차 없었는데요. <br> <br>알고 보니 공원 학교용 부지에 돈이 되는 오피스텔만 잔뜩 지어졌습니다. <br> <br>권솔 기자의 현장 카메라 시작합니다. <br><br>[리포트]<br>[권솔 기자] <br>"인천 서구에 조성된 신도시 루원시티입니다. <br> <br>LH 주도로 개발되는 도시인만큼 이렇게 지역사업소가 설치돼 있는데요, <br> <br>공원을 조성해 달라, 어린이 교통안전을 확보해 달라는 현수막이 눈에 띕니다. <br> <br>주민들은 왜 이런 요구를 하게 된 걸까요. <br> <br>현장으로 갑니다." <br> <br>인천 지하철 가정역 입구. <br> <br>지난해 본격 입주가 시작된 이곳의 주민들은 60일 넘게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[현장음] <br>"학교용지 복원하라 (복원하라 복원하라)" <br> <br>[공정숙] <br>"학교 용지가 상업용지로 둔갑해 버리면서 삭제됐습니다" <br> <br>루원시티 건설 계획은 2006년부터 진행돼 왔습니다. <br> <br>그런데 LH 공사와 인천시는 2015년경, 당초 계획과는 달리 학교 용지 3곳 가운데 2곳을 '용도변경'해, 그중 1곳을 오피스텔용으로 확정했습니다. <br> <br>학교용이였다가 민간에 팔린 부지에 가봤습니다. <br> <br>"학교부지였는데 상업3(구역)으로 바꿔서 팔았어요." <br> <br>주변엔 이미 오피스텔들이 빽빽합니다. <br> <br>"여기만 해도 5천 세대예요." <br> <br>[오정훈] <br>"출산장려 정책하고 할 게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교육환경 먼저 마련해놓고 아이를 낳으라고 해야 되는데…." <br> <br>인근 초등학교는 새로 입주한 학생들을 감당하기 위해 급식실 등을 추가 건설 중입니다. <br> <br>[오정훈] <br>"교실 안에 30명 40명씩 계속 집어넣는다는 거죠. 아무런 대책도 안 마련한 거예요. 만약 자기네 자식이면 이렇게 하겠어요?" <br><br>올해 6월부턴 학생 수요 예측에 오피스텔이 포함되지만, 2015년 당시엔 그런 규정이 없어 LH와 인천시가 밀어부친 겁니다.<br> <br>[인천시 관계자] <br>"(당시엔) 오피스텔에 대해 학령유발인구 발생하는 걸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, 학교용지로 잡아놨던 거를 교육청에 협의했더니 필요 없다고….” <br> <br>이런 '용도변경'으로 추가 공급될 물량은 5,900 가구. <br><br>고양의 LH 삼송 지구에서도 15년간 25차례 '용도 변경'이 이뤄졌습니다. <br> <br>공원이나 학교 도서관 등 기반시설은 사라지고 오피스텔 9천7백여호가 들어섰습니다. <br> <br>[권솔 기자]<br>이곳도 사업 초기에는 일자리나 산업센터가 들어와야 하는 도시지원용지였습니다. <br> <br>도시가 자족기능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취지였는데요, <br> <br>하지만 상업지구로 용도가 바뀌면서 주거용 오피스텔만 3천 세대 넘게 지어졌습니다.<br> <br>지자체의 연구결과, 그 수익은 LH 에게 돌아갔습니다. <br> <br>[김리영 / 고양시정연구원 박사] <br>"3615억 정도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발생한 (추가) 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 거 같아요." <br><br>관련법상, 국토부와 LH 가 주민 의견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습니다.<br> <br>[고양시 관계자] <br>"무시하고 그냥 하는 거죠. 저희가 안 된다 해도 그냥 승인이 나버려요." <br> <br>불편은 주민들이 떠안아야 합니다. <br> <br>[임정 / 고양시민] <br>"어린이집도 갈 데가 없었어요. (부모들이) 어린이집을 만들었어요, 부모협동조합을 만들어서." <br> <br>[장상화] <br>"LH 가 장사하는 거예요. 접근성 좋은 가운데 자리에 학교 배치해야 되는데, 가장 노른자의 땅은 상업지구나 주택을 배치하고 팔기 좋으니까." <br> <br>LH 는 이런 '용도변경' 과정에 적법절차를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. <br> <br>하지만, <br> <br>[권솔 기자] <br>"공기업인 LH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단순한 주택 공급 뿐 아니라, 주민들의 '삶의 질'을 끌어올려야 하는 책임도 지고 있습니다. <br> <br>도시개발사업을 하고 떠난 자리에 남은 불편이 주민과 지자체의 몫으로만 남아선 안 될 겁니다. <br> <br>현장카메라 권솔입니다." <br> <br>권솔 기자 kwonsol@donga.com <br>PD : 김종윤 석혜란
